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제2조(정의) ------------------------------------------.

개정안1. ∼ 4. (현행과 같음)

개정안5. “도시조합”이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중 특별시·광역시 및 인구 30만 이상의 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조합으로서 제134조의7제1항에 따른 상생협력위원회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조합을 말한다.

개정안제10조(다른 협동조합 등과의 협력)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개정안② 도시조합은 도시와 농촌의 상생발전, 상호교류 확대 및 조합 간 공동사업 활성화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안제57조의2(농산물 판매활성화) ① ∼ ④ (현행과 같음)

개정안⑤ 지역농협은 다른 농협이 추진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안제59조의2(도농상생사업비) 도시조합은 도시와 농촌의 상생발전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중앙회에 전년도 신용사업 매출총이익의 100분의 5 이내의 범위에서 제134조의7제1항에 따른 상생협력위원회에서 정하는 금액을 도농상생사업비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농상생사업비는 국내산 농축수산물 판매금액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안제134조의6(도농상생지원자금의 조성·운용 등) ① 중앙회는 도시와 농촌의 상생발전과 조합 간 공동사업 활성화 등을 위하여 매년 도농상생지원자금의 조성·운용계획을 수립하여 도농상생지원자금을 조성·운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도농상생지원자금은 제59조의2에 따른 도농상생사업비로 조성한다. ③ 중앙회는 도농상생지원자금의 조성·운용계획 외에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을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도농상생지원자금의 조성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34조의7(상생협력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 중앙회에 도시와 농촌의 상생과 협력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상생협력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제1호의 사람이 된다. 1. 중앙회 전무이사 소관 사업부문 집행간부 1명 2. 회원조합장 16명 이내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1명 4.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천하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1명 5. 위원장이 추천하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1명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도시조합의 기준 2. 제59조의2에 따른 도농상생사업비의 납부 대상 및 기준 3. 제134조의6제1항에 따른 도농상생지원자금의 조성·운용계획 4. 제134조의6제3항에 따른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계획 5. 그 밖에 도시조합의 역할 강화, 도시와 농촌 간 상호교류 추진 등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을 위한 사항 ⑦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42조(중앙회의 지도) ① · 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 이 경우 도시조합이 제59조의2를 위반하여 도농상생사업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시조합이 수행하는 신용사업에 대하여 제2호의 처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안1. ∼ 4.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