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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3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경기도 북부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하고 다양한 지원과 혜택을 주는 법안이에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신설
경기도 내 인구 과포화와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경기북부 지역을 정부 직할의 특별자치도로 만들어 독립적인 행정 체계를 갖추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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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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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역 맞춤형 지원
이 법안은 단순히 지역을 나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 거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의료·교육 환경 개선과 군부지 활용 등 실질적인 혜택을 포함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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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한 목적이나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반적인 자치도보다 더 많은 권한과 혜택을 부여하는 특별한 형태의 지방자치단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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