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2.15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기북부 지역의 발전을 위해 특별자치도를 설치하고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경기북부 지역의 특성을 살려 높은 수준의 자치권을 보장하는 특별자치도를 새로 만들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경기북부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치권 보호를 위한 감사 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정감사나 감사원 감사 등을 제외하고는, 자치감사 대상기관에 대해 행정 전반이나 특정 정책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치권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행정을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