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4.13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가보훈 정책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보훈정책개발원'을 새롭게 만드는 법안이에요.
보훈정책개발원 설립
국가보훈부 산하에 보훈정책개발원을 만들어 정책 연구, 조사, 교육 등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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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2(보훈정책개발원의 설립)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보훈정책 발전과 보훈문화 확산을 위한 조사, 연구, 교육 및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보훈정책개발원'을 법인으로 설립하고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정관, 임원 구성, 예산 지원 등)을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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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준비 절차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설립을 위한 준비 업무(위원회 구성 등)는 공포 즉시 시작돼요. 또한 기존의 보훈교육연구원 관련 권리와 의무를 새롭게 생길 개발원이 이어받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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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관
법인이나 단체가 조직의 운영 규칙을 정해놓은 기본 약속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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