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4.12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수질오염물질 누출 시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에요.
신고 의무 강화
수질오염물질(특정수질유해물질, 유류, 유독물, 농약 등)을 운송하거나 보관하는 중에 누출이나 유출이 발생하면 즉시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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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2조제1항제2호의3
변경 전
현재는 수질오염물질을 누출하거나 버린 행위 자체에 대해서만 처벌 규정이 있고,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별도의 제재 조치는 없어요.
변경 후
제82조제1항제2호의3에 '제16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추가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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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정수질유해물질
사람의 건강이나 생태계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특별히 관리해야 하는 수질오염물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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