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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2 발의 ·
조손가족 등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도 학교 교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넓히는 법안이에요.
교육비 지원 대상 확대
현재는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학생에게만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데, 조손가족 등도 포함되도록 법을 고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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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0조의4제1항제2호
변경 전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학생
변경 후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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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한부모가족
부모 중 한 사람과 자녀로 구성된 가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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