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4.1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온라인 복권 판매 계약 시 지원 대상이 확대되는 한부모가족의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한부모가족 지원 범위 확대
현재 온라인 복권 판매 우선 계약 대상에 포함된 '한부모가족'의 범위를 넓혀요. 기존에는 법에서 정한 특정 세대주만 혜택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미혼모자 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모나 조부모 등도 포함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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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0조(장애인 등과의 우선계약) 제3호
변경 전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한부모가족의 세대주
변경 후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한부모가족의 세대주 및 같은 법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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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한부모가족
부모 중 한 사람이 사망하거나 이혼 등으로 인해 혼자 자녀를 양육하는 가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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