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4.11 발의 ·
성인 암환자의 의료비 지원 기간을 최대 5년까지 늘려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법안이에요.
성인 암환자 지원 기간 확대
암 환자가 늘어나고 생존율이 높아짐에 따라, 성인 암환자의 의료비 지원 기간을 기존 최대 3년에서 최대 5년으로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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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제6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소득과 재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아동암환자,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암환자,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중 암환자를 지원 대상으로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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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지원 기간 규정은 법 시행 당시 아직 의료비 지원 기간이 끝나지 않은 암환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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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통령령
대통령이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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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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