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4.10 발의 ·
주가 조작이나 미공개 정보 이용 같은 불공정 거래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 자본시장의 신뢰를 지키려는 법안이에요.
처벌 기간 및 벌금 강화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주가 조작, 부정한 수단으로 거래하거나 공매도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기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늘리고 벌금의 상한선도 높이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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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3조제1항
변경 전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하고, 상한액을 5억원으로 정함
변경 후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4배 이상 6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하고, 상한액을 6억원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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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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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미공개 중요정보
회사의 경영이나 주식 거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이지만 아직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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