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4.10 발의 ·
안건조정위원회의 조정위원 수를 늘려 충분한 논의를 거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인원 확대
현재 6명인 안건조정위원회의 위원 수를 8명으로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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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7조의2제3항
변경 전
조정위원회를 조정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의 조정위원으로 구성함
변경 후
조정위원회를 조정위원장 1명을 포함한 8명의 조정위원으로 구성함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며, 안건조정위원회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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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건조정위원회
국회에서 중요한 안건을 다룰 때,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쪽이 충분히 협의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마련된 위원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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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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