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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7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학교 주변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할 때 발생하는 소음과 먼지로부터 학생들의 건강과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토석채취제한지역의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토석채취제한지역 범위 확대
현재 시행령으로 정해진 학교 주변 500미터 이내를 법률로 상향하여, 학교 경계로부터 2천미터 이내의 산지를 토석채취제한지역에 포함하도록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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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의3제1항제6호
변경 전
현재는 시행령을 통해 학교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산지를 토석채취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유치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경계로부터 2천미터 이내의 산지를 토석채취제한지역으로 정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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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토석
흙과 돌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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