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4.07 발의 ·
착오로 잘못 송금된 금융자산이나 가상자산을 마음대로 쓰거나 돌려주지 않을 때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가상자산 처벌 공백 해소
현재는 착오로 송금된 가상자산을 마음대로 사용해도 처벌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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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60조의2(이체자산 횡령)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금융자산 또는 가상자산을 보관ㆍ관리하는 금융계좌 또는 가상자산주소에 법률이나 계약상 원인 없이 이체된 금융자산 또는 가상자산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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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처럼 블록체인 기술 등을 활용하여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거래될 수 있는 디지털 형태의 자산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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