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4.06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학교폭력 가해자의 소송 과정 중에도 피해학생의 보호와 분리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즉각적인 분리 노력
가해학생이나 그 보호자가 학교폭력 조치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진행하는 동안에도, 학교장은 피해학생이 안정을 찾고 회복할 수 있도록 가해학생과 분리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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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의2제7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학교의 장은 행정심판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을 분리하는 등 피해학생의 심리적 안정 및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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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피해학생의 진술권 보장과 재판 기간 단축에 관한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제기되거나 진행되는 사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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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행정심판
행정청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될 때, 법원의 재판을 거치지 않고 행정기관에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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