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4.06 발의 ·
은행이 신용도가 높아진 고객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선제적으로 안내하도록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은행의 선제적 안내 의무
은행은 반기별로 1회 이상 고객의 신용상태 개선 여부를 확인하고, 금리인하가 가능해진 고객에게는 관련 절차와 방법을 먼저 안내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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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0조의2(금리인하 요구 등)
변경 전
제30조의2(금리인하 요구) 제1항, 제2항
변경 후
제30조의2(금리인하 요구 등) 제1항, 제2항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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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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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금리인하요구권
대출을 받은 사람이 자신의 신용상태가 좋아졌을 때 은행에 대출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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