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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5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고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돌봄 및 건강 지원
장애인 가족이 겪는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건강관리, 돌봄서비스, 여가·문화·스포츠 분야의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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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4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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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우선 지원 대상
다문화나 한부모 가정 등 취약한 환경에 있는 장애인가족에게는 복지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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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돌봄 인프라
장애인을 돌보는 가족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설, 서비스, 시스템 등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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