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05 발의 ·
친환경 석유대체연료의 도입과 사용을 장려하여 탄소중립에 기여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친환경 연료 정의 확대
석유대체연료의 범위에 바이오연료유를 포함한 '친환경 석유대체연료'를 명시적으로 포함하도록 법을 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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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석유대체연료를 '석유제품 연소 설비의 근본적인 구조 변경 없이 석유제품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연료'로 정의하고 있어요.
변경 후
석유대체연료의 정의에 '바이오연료유를 포함한 친환경 석유대체연료 등'을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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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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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석유대체연료
기존의 석유 제품을 대신해 사용할 수 있는 연료로, 엔진이나 설비를 크게 고치지 않고도 바로 쓸 수 있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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