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4.04 발의 ·
가맹본부가 필수품목 외의 물품까지 사실상 강제로 구매하게 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사실상의 강매 방지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이 아니더라도 엄격한 품질기준을 내세워 사실상 가맹본부로부터만 물건을 사도록 압박하는 상황을 막으려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가맹점사업자의 준수사항) 제4호
변경 전
품질기준에 맞는 물품을 구하지 못할 경우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
변경 후
해당 조항 삭제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맹본부
프랜차이즈 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7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8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