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4.04 발의 ·
교정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가족과 본인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직무상 부상 및 사망 시 지원
교정공무원이 교정 관련 업무를 수행하다가 다치거나(상이) 사망한 경우, 공제회에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제2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공제회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정 관련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회원에 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이(傷痍)
몸에 상처를 입거나 다쳐서 생긴 흉터나 장애를 의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