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4.03 발의 ·
자동차나 첨단 기기 사고 시 소비자가 아닌 제조업체가 결함 없음을 증명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첨단 기술 제품의 입증책임 강화
자동차, 동력발생장치, 전자적 장치를 활용한 첨단 제조물의 경우, 제조업자가 책임을 면하려면 해당 제품에 결함이 없었음을 직접 증명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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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피해자가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 등을 증명하면 결함으로 추정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변경 후
자동차, 동력발생장치 또는 전자적 장치를 활용한 제조물의 경우 제조업자가 책임을 면하려면 제품 공급 당시 결함이 없었고 결함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입증책임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제기되는 손해배상소송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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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입증책임
재판에서 어떤 사실이 사실인지 증명해야 하는 의무를 말해요. 이 법안은 기술이 복잡한 제품의 경우 소비자가 아닌 제조업체가 결함 없음을 증명하도록 책임을 넘기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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