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4.03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숙련된 시니어 의사를 활용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시니어 의사 활용 플랫폼 구축
퇴임하거나 퇴직한 의료 경험과 전문 지식을 갖춘 '시니어 의사'를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사업) 제9호의2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시니어의사(「의료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65세 이상 의사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의 활용을 위한 플랫폼 구축 및 활용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니어의사
의료법에 따라 65세 이상이면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 지식을 갖춘 의사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