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3.31 발의 ·
소멸시효가 지난 'OO페이'나 'OO머니' 같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미사용 잔액을 서민 금융 지원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선불전자지급수단 미사용잔액의 공익적 활용
현재는 소멸시효가 지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미사용 잔액이 해당 금융회사의 이익으로 돌아가고 있지만, 개정안을 통과하면 이를 서민금융진흥원의 자활지원계정에 출연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5조의2제2항제1호의2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선불전자지급수단(OO페이, OO머니 등)을 발행하는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의 출연금을 자활지원계정의 재원으로 포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소멸시효가 완성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미사용 잔액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멸시효
법률에 의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남으로써 그 권리가 없어지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