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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31 발의 ·
대표발의 · 인구위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심사 기구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여 정책의 신뢰도를 높이는 법안이에요.
심사 기구의 법적 위상 강화
현재 고시나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를 법률로 상향하고, '장기요양심사위원회'와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의 구성 방식을 법률로 직접 정하여 정책적 신뢰도를 높이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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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3조의2(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의 설치)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장기요양급여 심사와 관련된 세부 사항을 심의하는 '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를 신설하고, 위원 구성과 운영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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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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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장기요양급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가사활동 지원이나 간병 서비스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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