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3.31 발의 ·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기금의 규모를 1조 원에서 1조 5천억 원으로 늘리는 법안이에요.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대
지방소멸위험지역이 늘어나고 청년 인구가 수도권으로 유입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기금의 규모를 기존 1조 원에서 1조 5천억 원으로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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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정부출연금 1조원
변경 후
정부출연금 1조 5천억원
시행일 안내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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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소멸대응기금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의 활력을 되찾고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사용하는 특별한 자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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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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