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3.31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방위산업기술의 유출을 막고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적인 지원을 담당하는 전담기관을 만드는 법안이에요.
전담기관 신설
방위사업청이 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방지와 보호를 돕기 위해 인력과 조직 등 요건을 갖춘 출연기관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의2(방위산업기술 보호지원 전담기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6조의2(방위산업기술 보호지원 전담기관) ①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인력 및 조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방위사업청의 출연기관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이버 공격·위협 모니터링
컴퓨터 네트워크나 시스템에 대한 해킹 시도 등 외부의 위협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확인하는 활동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