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3.30 발의 ·
중요한 군사기밀이 국제법적 근거 없이 과도하게 공유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특정 조건의 정보 공유 시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군사기밀 보호 강화
단순히 '군사외교상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중요한 군사 정보를 제공하는 대신, 정보의 중요도와 공유 방식에 따라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군사기밀의 제공 및 설명)
변경 전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법률에 따른 요구, 군사외교상 필요, 조약이나 국제협정에 따른 요청, 연구 목적의 요청이 있을 때 군사기밀을 제공하거나 설명할 수 있어요.
변경 후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법률에 따라 군사기밀의 제출·설명을 요구받거나 군사외교상 필요할 때 또는 군사에 관한 조약이나 그 밖의 국제협정에 따라 외국 또는 국제기구의 요청을 받았을 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사기밀을 제공하거나 설명할 수 있어요. 다만, 광범위한 군사기밀 정보나 중요한 전략자산으로 평가되는 군사기밀 정보를 지속적이거나 장기간이거나 실시간으로 제공하기 위하여는 국제법적 구속력이 인정되는 조약이나 협정에 근거하여야 하며 그 대상이 되는 군사기밀의 종류, 범위, 제공 형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군사기밀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서 그 내용이 누설되면 국가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군 관련 문서, 도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물건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