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3.30 발의 ·
지방의회의원이 병역의무를 이행할 때 의원직을 사직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병역의무 이행 시 의원직 사직
지방의회의원이 병역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대체복무 등을 할 경우, 미리 의원직을 그만두도록 하는 규정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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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9조의2(병역의무 이행에 따른 사직)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지방의회의원이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병역의무 이행을 하려면 사전에 의원직을 사직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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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 등)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며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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