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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30 발의 ·
정부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촌 지역의 빈집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빈집우선정비구역 지정 및 혜택
빈집이 많아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빈집우선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돼요. 이 구역 내에서 빈집을 고치거나 용도를 바꿀 때는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의 기준을 완화받을 수 있는 혜택이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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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빈집우선정비구역에 대한 정의가 없었음
변경 후
"빈집우선정비구역"이라는 용어를 새로 정의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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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대집행과 이행강제금 관련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내려지는 조치 명령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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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이 많아 정비가 시급한 지역을 따로 지정하여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구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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