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3.30 발의 ·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연구개발 활동에 대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콘텐츠 연구개발 정의 신설
기존에는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기술이나 문화적 진전을 위한 활동이 '연구개발'에 포함되는지 모호한 부분이 있었어요. 이번 법안은 이를 명확하게 정의하여 혼란을 줄이고자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기존에는 '콘텐츠 연구개발'에 대한 명확한 정의 규정이 없었으며, 이로 인해 관련 활동이 연구개발 범위에 포함되는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변경 후
8의2. "콘텐츠 연구개발"이란 콘텐츠의 기획ㆍ창작ㆍ제작 등의 일련의 과정에서 과학적, 기술적, 문화적 진전을 이루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활동을 말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제 지원
세금과 관련된 혜택을 주는 것을 말해요. 예를 들어 세금을 깎아주거나 면제해주는 등의 지원을 포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