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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9 발의 ·
학생들이 학교까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통학 지원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통학 여건 개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생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 환경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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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제3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통학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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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책
어떤 정책이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세우는 구체적인 계획이나 방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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