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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9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농업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국내 농산물 생산 중심의 공급 정책을 명시하는 법안이에요.
농업 정의의 구체화
농업의 범위에 가공, 저장, 유통, 판매와 관련된 산업을 포함하도록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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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1호
변경 전
농업을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 정의했어요.
변경 후
농업에 가공·저장·유통·판매업을 포함하도록 구체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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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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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식량안보
국가가 국민에게 필요한 양의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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