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3.28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다문화가족의 교육 지원과 여가 활동 등 전반적인 복지 혜택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다문화 아동·청소년 교육 지원 체계화
학교에 다니는 다문화가족 아이들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고 학습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 교육 지원 대책을 강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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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
변경 전
국공립 연수기관이나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었음
변경 후
국공립 연수기관,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의 연수교육 과정 등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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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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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혼이민자등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결혼이민자나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을 포함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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