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3.27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선거 여론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 기관의 등록 요건을 강화하고 전문 인력 교육을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여론조사 기관 등록 요건 강화
현재는 일부 요건이 규칙으로 정해져 있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조사 시스템, 분석 전문 인력(자격증 보유 및 경력자), 매출액 등 구체적인 기준을 법률로 직접 정하여 등록 문턱을 높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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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8 제2항
변경 전
여론조사 및 선거여론조사기관(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제8조의9제2항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한 여론조사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변경 후
여론조사 및 선거여론조사기관(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제8조의9제2항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한 여론조사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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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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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선거 관련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하여 운영하는 기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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