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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7 발의 ·
노인의 건강 증진과 급식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명문화하는 법안이에요.
노인 건강 및 체력 향상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과 체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의무적으로 추진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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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의5(건강한 심신의 보존)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의 건강 증진, 체력 향상, 급식지원 등을 통한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 등의 사항을 지원하도록 하며,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급식최저단가를 결정하여 반영하고, 신체적·정신적 문제를 미리 발견해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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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법 조항을 처음으로 만드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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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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