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3.27 발의 ·
대마의 수지가 부위와 상관없이 모두 '대마'에 해당하도록 법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에요.
대마 정의의 명확화
현재는 대마초의 종자, 뿌리, 성숙한 줄기 등 특정 부위에서 나온 제품은 대마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와 상관없이 '대마초의 수지'를 모두 대마로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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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대마초의 종자, 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대마에서 제외한다는 단서 조항이 있었어요.
변경 후
해당 단서 조항을 삭제하고, 대신 '대마초의 수지'가 어떤 경우에도 대마에 해당함을 명확히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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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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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지(樹脂)
식물이나 나무에서 나오는 끈적끈적한 액체 성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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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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