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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4 발의 ·
부모의 이혼 시 자녀 양육권을 결정할 때, 부모의 가정폭력 전력을 반드시 고려하도록 법에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양육권 결정 시 가정폭력 전력 반영
부모가 이혼할 때 자녀를 누가 키울지 정하는 과정에서, 부모의 가정폭력 범죄 전력을 반드시 고려하도록 법에 명시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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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자(子)의 의사(意思)·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변경 후
부모의 재산상황, 부모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정폭력범죄 전력(전력), 그 밖의 사정 (…현행과 같음…)
시행일 및 적용 범위
현재 제공된 자료에는 별도의 부칙이 없어 구체적인 시행일이나 소급 적용 여부는 확인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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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육권
부모가 이혼할 때 자녀를 누가 보호하고 양육할지를 결정하는 권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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