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3.24 발의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의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더 나은 지원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정기적인 실태조사 실시
행정안전부장관이 5년마다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의 생활실태와 정책 만족도 등을 파악하는 조사를 시행하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의2(실태조사)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행정안전부장관은 5년마다 관련자의 생활실태 및 정책만족도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시기ㆍ내용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태조사
현재 상황이 실제로 어떠한지 조사하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