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3.23 발의 ·
동물 학대 피해 동물의 치료와 보호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학대 동물 보호 기간 확대
심각한 학대를 받은 동물이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거나, 짧은 보호 기간이 끝나자마자 가해자에게 돌아가 다시 학대당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충분한 보호 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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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제3항
변경 전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제3호에 따른 동물을 보호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해당 동물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변경 후
수의사의 진단 및 제35조제1항 및 제36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장의 의견 청취 등을 거쳐 충분한 기간을 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동물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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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호조치
동물을 구조한 후 치료하고 보호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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