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3.23 발의 ·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지원 의무화
기존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지만, 개정안은 이를 '하여야 한다'로 바꾸어 지원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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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판매·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변경 후
제15조제1항 (…현행과 같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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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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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행정적 지원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거나 인력을 배치하는 등 행정 기관이 돕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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