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3.23 발의 ·
긴급 재건축사업 시행자가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이에요.
긴급 재건축의 특수성 인정
발의 의원들은 긴급 재건축사업이 주민 안전을 위해 매우 시급하게 진행되는 예외적인 상황임을 고려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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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4조제4항
변경 전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한 규정
변경 후
긴급 재건축사업 시행자(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 해당)는 매도청구권 행사가 제외됨을 명시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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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매도청구권
사업시행자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에게 해당 물건을 팔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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