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3.22 발의 ·
쇼핑 앱에서 자동 결제 유도나 회원 탈퇴 방해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소비자를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자동 결제 유도 금지
소비자의 동의 없이 첫 구매가 자동으로 계속 갱신되어 대금이 반복적으로 결제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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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제1항제5호의2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소비자에게 대금의 자동 결제를 유도하거나 소비자의 동의 없이 최초 구매가 자동으로 갱신(경신)되어 대금이 계속 결제되도록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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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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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청약 철회
소비자가 계약을 하고 물건이나 서비스를 받은 뒤, 일정 기간 내에 계약을 취소하고 돈을 돌려받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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