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3.22 발의 ·
유료도로에서 정체불명의 차량 낙하물로 인해 차가 망가졌을 때, 관리청이 책임을 지고 보상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낙하물 사고에 대한 책임 강화
유료도로에서 주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차량의 물건이 떨어져 다른 차량을 파손했을 때, 유료도로관리청이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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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의2(낙하물사고에 대한 책임)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유료도로에서 차량보유자를 알 수 없는 차량의 운행 중 해당 차량으로부터 낙하된 물체로 인하여 차량이 훼손된 경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낙하물로 인한 차량 훼손에 대한 책임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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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료도로관리청
고속도로나 유료도로를 운영하고 관리하며, 통행료를 징수하는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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