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3.21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정무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부실채권과 한계기업 구조조정을 돕는 상설 기금을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상설 배드뱅크 기금 조성
기존에는 경제 위기 때마다 한시적으로 만들었던 부실자산 정리 기금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상설로 운영할 수 있게 하여, 안정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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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항제1호나목
변경 전
부실채권정리기금 및 구조조정기금
변경 후
부실채권정리기금, 구조조정기금 및 안정도약기금
시행일 안내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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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배드뱅크(Badbank)
부실채권(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게 된 채권)을 전문적으로 처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업의 구조조정을 돕는 금융기관이나 기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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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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