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20 발의 ·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교통망 구축 전략을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지역 불균형 해소
발의 의원들은 현재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내용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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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2항제2호의2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교통망 구축 및 단계별 추진전략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내용은 법 시행 이후에 새롭게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국가기간교통망계획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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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기간교통망
국가 전체의 교통 흐름을 담당하는 핵심적인 도로, 철도 등의 기반 시설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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