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3.17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가보훈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회 상임위원회를 변경하여 국가보훈제도를 더 체계적으로 운영하려는 법안이에요.
상임위원회 소관 변경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바뀌면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회의 상임위원회를 기존 '정무위원회'에서 '국방위원회'로 옮겨서 다루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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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7조제1항제3호
변경 전
정무위원회가 국가보훈처 소관 사항을 담당함
변경 후
정무위원회에서 국가보훈부 관련 사항을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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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되며, 이전에 다른 위원회에 제출되었거나 심사 중이던 안건들도 바뀐 규정에 따라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계속 처리되도록 하는 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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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임위원회
국회에서 특정 분야(예: 교육, 국방 등)의 정책이나 법안을 전문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상시로 구성된 위원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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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4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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