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3.16 발의 ·
경찰이 필요한 장비를 적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계약 방식을 다양화하는 법안이에요.
경찰장비 도입의 유연성 확보
고가의 경찰장비를 도입할 때 예산 문제로 인해 필요한 시기에 장비를 공급받지 못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계약 방식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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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5조의2(계약의 특례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정부는 경찰장비(「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장비를 말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단기계약ㆍ장기계약ㆍ확정계약 또는 개산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종류ㆍ내용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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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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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산계약
정확한 금액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 대략적인 금액으로 계약을 체용하고 나중에 실제 비용에 따라 정산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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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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