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3.16 발의 ·
농업협동조합 관련 법령에서 어려운 한자어인 '개산지급금'을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인 '추산지급금'으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어려운 용어 순화
일상생활에서 거의 쓰이지 않는 한자어인 '개산지급금'을 '추산지급금'이라는 표현으로 바꾸어 국민들이 법 내용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제3항
변경 전
제2항에 따른 예금등채권의 매입, 개산지급금(개산지급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변경 후
제2항에 따른 예금등채권의 매입, 추산지급금 (…현행과 같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산지급금(槪算支給金)
정확한 금액을 계산하기 어려울 때 대략적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돈을 의미해요. 이 법안에서는 이를 '추산지급금'으로 바꾸려고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