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3.15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공동체라디오방송의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을 위해 전담 위원회를 설치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전담 위원회 설치
지역 정보 제공과 재난 상황 안내를 담당하는 공동체라디오방송의 발전을 위해 '공동체라디오방송발전위원회'를 새롭게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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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2조의5(공동체라디어방송발전위원회의 설치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공동체라디오방송발전위원회 설치 및 구성, 위원회의 주요 직무(기본계획 심의, 유통기반 마련, 교육·연구, 의견 수렴 등)를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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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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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동체라디오방송
지역 주민의 생활 정보나 재난 상황 등을 전달하며 지역 공동체의 활성화를 돕는 밀착형 미디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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