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3.15 발의 ·
가정폭력 수사나 상담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비밀 유지 의무 위반 시 형량 상향
가정폭력 사건의 수사나 상담 과정에 참여하는 보조인, 상담원 등이 비밀을 지켜야 할 의무를 어겼을 때 받을 수 있는 처벌의 최대치를 높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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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4조(비밀엄수 등 의무의 위반죄) ①
변경 전
보조인, 상담원 또는 그 기관장이 비밀엄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변경 후
보조인, 상담원 또는 그 기관장이 비밀엄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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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조인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업무를 돕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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