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3.15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재판이 너무 길어져서 피해를 입은 경우, 소송당사자가 상급법원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신속한 재판 요청권
재판이 정해진 기간보다 늦어질 경우, 소송당사자가 재판장에게 재판을 빨리 진행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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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특례의 범위)
변경 전
이 법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정이율과 독촉절차 및 형사소송에 관한 특례를 규정한다.
변경 후
이 법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정이율과 독촉절차, 형사소송 및 재판지연 보상에 관한 특례를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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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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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정이율
법으로 정해 놓은 이자의 비율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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