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3.15 발의 ·
신혼부부가 아이를 낳으면 주택 대출 이자를 깎아주거나 원금을 탕감해 주는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신혼부부 대상 주택 자금 대부
결혼한 지 1년 이내이거나, 결혼을 앞둔 신혼부부가 집을 사거나 빌릴 때 필요한 돈을 국가에서 빌려주는 제도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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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의2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신혼부부의 주택구입비 또는 주택임차비에 대하여 대부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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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가가 지원하는 대부 제도의 기본 내용을 담고 있어요.
대부금의 이율과 출산 시 제공되는 혜택 등 구체적인 지원 조건을 다루고 있어요.
대부 신청 절차와 담보 설정, 경매 시 처리 방안에 관한 내용이에요.
대부자가 사망했을 때 채무가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한 규정이에요.
시행일 안내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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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부
돈이나 물건을 빌려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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